법률
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사건들은 보통 민사사건으로 분류 되나요?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나요??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재판 과정이나 길이가 달라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형사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가 될 수도, 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이나 계약무효를 원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형사, 민사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과정이나 길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