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형사의 법률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소송건을 보게되면 민사와 형사법률로 나뉘던데요 그렇다면 민사와 형사건의 법률차이는 무엇으로 나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계약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루는 법이며,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것과 구별되고
그렇기에 절차나 당사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