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얼핏보면 형사법과 민사법은 비슷한 문략에서 시작할것 같은데, 민사와 형사의 법률적으로 차이점은 어떤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며, 주로 손해 배상, 재산 분쟁, 계약 문제 등과 관련됩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 사건: 국가가 개입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공공질서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양자는 구분되므로 각 절차 등도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며, 손해배상이나 금전지급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화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나 화해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입증책임도 다릅니다. 민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 주된 구제수단이지만, 형사는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법적 지위의 확인 등에 대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경찰이나 검사와 피고인(피의자) 사이에 형벌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