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Question

재판 관련해서 보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라는

것으로 크게 나뉘던데 형사와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나는 재판인지 궁금합니다.

형사는 형사가 관련되는 재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에 관한 분쟁을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넣거나 받으면 민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과 그 절차도 다르고 당사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사인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목적부터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