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부모에게 양육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받을 피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차량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의 말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으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한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 역시 수신호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몸싸움을 심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몸싸움의 정도에 따라서는 거의 맞은 것에 유사한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황을 단순히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타인에게 직접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뿜는 경우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