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구입하거나 받은 교제를 타에 처분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우선 익명으로 대화가 오간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대기업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 1회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은 본인이 사건의 경위나 실손해를 판단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손해액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국방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ㅏ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이라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