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사유와 재심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의 불복 방법 중에서 상소와 재심이 있는데, 상소 사유와 재심 사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어느 것이 더 넓게 불복 범위를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소는 기존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 선택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재심이 훨씬 협소하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는 전심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나, 재심의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