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나,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고, 친고죄는 애초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부분은 아니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채권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만 하면 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외에 법적인 정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문법체계라고 해서 무조건 성문법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성문법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동본이라는 것만으로 혼인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정한 범위내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주택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으며,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하겠으며, 철거요청문 정도는 관련 법령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풀려난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명백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