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것은 경찰 내부 규정등에 의해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되며, 제보를 하는 것이므로 익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익명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각 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이익과 결부되지 않고 단순히 성행위만 있었다면 성매매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상속지분의 1/2 이 유류분이 됩니다. 자녀 3명만 있다면 1/3 * 1/2 = 1/6 이 유류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카카오 회사에 문의해서 해당 부분의 사용을 허락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이자율은? 통상 5%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명령 제도말고 기타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