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 사기죄 성립될까요?

슬기****
2023. 01. 24. 23:23

작년 10월에 휴대폰 계약 시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핸드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기기를 일시불 했는데 3개월은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며 이 요금제를 알아서 다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은품 지급도 받지 못하였고 요금제도 계속 그대로 유지 되고 있더군요. 이 경우 사기죄나 다른 이유로 고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진우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2023. 01.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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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은품을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2023. 01.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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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정 등의 사은품 제공 약정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타 요금제의 해지를 청구해 보셔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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