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폭행행위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면금지법은 논의만 되다가 법안으로 정식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한 것은 각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점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임의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간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이후 일몰이 되었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범위에서는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애초에 한쪽은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쌍방폭행을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