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번호를 전에 쓰던 사람이 번호 수정을 안 한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 연락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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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재산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특별히 없겠습니다. 공유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 지분권을 매각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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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후견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저의 재산을 처분하려하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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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기존에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예상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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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한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 3개를 따로 한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한번에 고소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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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다투실 사항은 미리 검토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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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배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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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바랍니다. 폭행 및 기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으나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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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청에 문의하시면 공적 기관의 공식적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사항이며특정한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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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신고하는 것에 관해 공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행정사항을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얼마나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수개월 늦어지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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