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그림을 제작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며, AI프로그램 운영업체 측에서 저작권에 관한 주장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닉네임으로 진행되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금전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해결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정차된 오토바이를 쓰러트렸으니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종업계의 이직을 금하는 내용에 스스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전이라면 진행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권리에 관한 분석을 받으시고 안전한 물건임을 확인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는 4촌 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