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면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론 가해행위와 손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에는 질문주신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낼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국선변호인은 고소장을 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들어 질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