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산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월급여나 기타 재산관계도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열사라는 것은 통상 특정 기업의 집단에 속하나 지분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개의 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월급이 상승된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사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토지 주인이 제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이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양측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죄별로 공소시효는 판단되는 것이고 여러개의 죄에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범죄 마다 각각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산에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뗄감을 만들어 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