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도 있겠으며, 이의서나 탄원서도 일정범위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징역형까지 선고될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전이라고 하신다면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야금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작업차질로 인한 손해역시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입증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혹시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있다가 패소하게되면 저희도 같이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네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2.패소후에 항소해서 재판을 승소로 바꿔 소송비용을 안낼수도있나요? 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분을 소유하는 이상에는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산정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손해액 특정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이상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