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축소신고 이것도 횡령인가요???
회사에서 총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했는데 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하니까 급여를 축소신고했습니다. 직원에거는 보험료를 총급여에서 차감하고 건강보험에는 축소해서 신고해서 금액을 적게 납부했으면 배임횡령아닌가요??? 배임횡령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