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문법체계라고 해서 무조건 성문법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성문법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동본이라는 것만으로 혼인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정한 범위내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주택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으며,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하겠으며, 철거요청문 정도는 관련 법령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풀려난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명백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으로 빼돌린 돈은 현실적으로는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기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믈 소유자 등은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입니다. 전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