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제1호 부터 제3호란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철거업체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긴급한 위해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겠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여 적당하다고 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금액을 좀 낮추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법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으며 법인의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결의 하자가 있다는 정도일 뿐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등 문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 도 있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어찌되었든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