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범죄에 대한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상황이 분명하며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전에 영장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뺑소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처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종국적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보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고의성도 없다고 보이며 상황 자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며,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300만원 내외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에 따른 이행을 법원을 통해서 소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