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성립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즉 증거확보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으며, 실제 집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또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실제 집행을 하냐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허가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에서는 장애인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관할하게 되며, 각 담당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또는 각부장관 등이 공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상황에서 해당 질문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맥락이 확인이 되야 답변도 가능합니다. 공법적 권리변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질문 취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여부는 어느정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소방서 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인적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시한 행위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