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가입이되었다고 하신다면 서명이 위조되거나 문서가 위조되어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밖에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시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상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친양자는 3년 이항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독신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법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법원에서도 어느정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분증사본 첨부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 제출 하시면 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영구정지는 트위터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트위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익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