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는 체계 자체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를 두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징역형은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 성년자 입양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주임법에 직접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개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해당 특약이 설정된 것인지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실제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급이 되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기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