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시세나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톡을 통해 욕설을 하시는 정도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가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할 경우에는 성립되며 그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동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개인 신상을 조회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언행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