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금연구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거나 관할 구청에 금연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촬영중인 사실 등을 게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 건축을 위해서는 일정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며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어디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디로 이송이 됐다는 것인지 등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여부 확인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으며 담당 검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청구의 경우 시효가 3년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