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들고 튄 집주인 어떤 처벌 받나요?

Question

집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럼에 전세금을 주지 않고 연락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도망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세금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민사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