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일부 계정을 대여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한 부분과 행위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을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물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에탁금의 성격또한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으로 예탁금이 납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한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며 최대한 많은 벌을 준다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공용공간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인도청구를 통해 단독점유 상태의 해소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측에 배송이 늦어 음식이 상한 사정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배송이 늦어 진 이유등에 따라서는 택배사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해당 코인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구청 등을 통해서 우선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 과정에서 업체측 과실로 감염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에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