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뭔가 건강식품이나 효능 장사에 미쳐있는것 같습니다.

Question

식당가면 oo의 효능 하면서 줄줄이 설명되어 있는 것 볼 수 있는데요

한번씩 보면 이런거 식약처에서 인증한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낙지의 효능, 삼계탕의 효능, 인삼의 요능 이런 것은 솔직히 납득은 가나 이것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많은 것이고, 인삼의 경우 사포닌으로 인한 각성효과 이런거라서 정말 최소한의 납득으로만 누가 사줄 때나 먹어요

제가 예전에 가장 어이 없게 본 것은 소주의 효능, 막걸리의 효능, 밀가루 수제비의 효능 등등 이런걸 식당에 써놨더라구요

또 읽어보면 다이어트네 뭐네 정말 말도 안되는 것들을 써놨던데 상식적으로 안주에 술을 먹는데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면 이건 노벨상 받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오래된 고민 체형유지의 해답이 있는 것이니 말이죠

막말로 밀가루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에 단백질도 없는데

우스겟소리로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면 쓸 수 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것 같네요

이런 효능 가져다가 붙이는 식약처에 법적인 제제 안거나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정보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제재사항이 되는지 여부는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