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신 경우에는 나머지 인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팀원들이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특정성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충분한 고지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미납하는 상황에서는 단수 등 조치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납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1) 사망증명서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3) 사망신고수리증명서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은 해임을 할 것은 건의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매도자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 및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정산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공제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방을 빼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퇴근후에 한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