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데 재산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무가 초과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4년이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에 따른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상대가 불응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영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서 이전의 폭행에 대하여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어느 검사에게 발송하는 것인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실이 아닌 곳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방류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우수관과 오폐수관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증할 자료 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2. 사망신고전인지 여부는 상관없겠으며, 상속인의 권리로 은행에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3. 상속이 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상속세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세금 등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