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을 타기관에서
일반경찰권이 일부 미치지 못할때나 업무의 적시성등을 감안해서 타기관에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는곳이 있다면 어떤 기관.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 실행하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특별사법경찰 관리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노동, 환경 등 기타 특별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민원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