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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방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뉜다는데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서울경찰, 경기경찰 같이 지방 경찰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찰로 나뉜다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 조직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조직과 중앙에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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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지방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의 관할을 벗어 나 더욱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명목상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싱 형식적인 분류로 국가경찰직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제로의 분권주의를 목표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각 경찰청 관할에 두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고 있어 상호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경위라 하는데 자경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구요.
점차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외에는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강학상 분류)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