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이송될려면 조건이 뭐나요

Question

일반 지역 경찰 수사팀에서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진행될려면. 조건이 뭐가 있나요

지역경찰서와 시도경찰청. 뭐가 다르나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이 더 수사잘하는거 맞나요 더전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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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되는 주된 이유로는 사건의 중대성, 광영성, 그리고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긴 때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 내부 수사지침상 피해액이 거액인 대형 경제범죄(5억원 이상), 고위공직자 연류 부패사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중대한 마약 범죄 등이 주요 이송 요건에 해당합니다.

시도 경찰청은 예하 부속 부서로서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분야별 전담 부서를 운영 중으로 일선 경찰서 보다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