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해서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꽤 남아 있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형수들만 따로 교도소에 있는 것인지 집행이 되지 않는 미결수이므로 구치소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도소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는 장소로, 사형선고가 되어 확정된 사형수는 미결수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미결수가 아니므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