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첩러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특경법위반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급여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부분으로 연말정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겠으나, 차량 밖에서 위협의 행위를 한 정도이며 손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 등 문제가 되경우 처벌정도가 중해지는 부분입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정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A의 아내에게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홈쇼핑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