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Question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습니다.

꽤 오래전일인데 이러한 이유로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빌려줄때 이체한 내역과 카톡 대화내용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제기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추후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