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습니다.
꽤 오래전일인데 이러한 이유로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빌려줄때 이체한 내역과 카톡 대화내용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제기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추후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