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저는 개인회생주임을 밝히며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장이 고용한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그밖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상, 영업사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조합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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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구합니다처가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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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과비용청구에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청구는 부당한 것이기에 응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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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채무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을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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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통상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게 되며, 차용증 양식은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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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방법 추가/변경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인증방법 추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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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법원 등기라고만 하시면 어떤 등기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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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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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지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해당 사항은 우선 쇼핑몰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환불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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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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