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해결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적어도 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상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두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이라면 중개인과 이야기가 되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전자소송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전자소송상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즉 증거가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을 하셔도 되고 다만 시효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결을 받은 마당에 다시 공증을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서 판단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범죄에 대한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