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안내문에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그 기재의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발송한 곳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선입금 금액은 계약금으로 취급되므로 임의로 계약파기시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몇프로가 제대로 조사가 되는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며, 범죄혐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사유지 여부는 실제 측량이 되어야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발언의 의도나 목적 자체도 분명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기술인 교육이 회사 부담이 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의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