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관계는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을 다퉈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따라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동대표가 공석이라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고비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개정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거나 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죄가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선을 하신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단계에 있다면 경찰에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기관에는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병무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사항에 위반한 것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