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글로만 봐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스토킹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분쟁이 오래지속되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실 수 있습니다. 싸워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럴만한 실이익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당 죄로는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행위 당시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실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관을 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허위사실인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신용불량상태를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항고를 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불복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성희롱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등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