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기록으로 인한 형사사건 입건시의 불리함
과거 어떤 피해사건으로 인한 치료 기록이 후에 형사사건 입건시 조회되면 뉴스에
노다지 나고 있는 경우처럼, 입건되면 무조건 경찰은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는지부터
조회해 보고 송치할 계획이란 둥 따위의 내용 노다지 보도되는데, 혹 어떤 피해 사건
으로 인해서 치룔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되려 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함부로
치료도 못 받겠고, 치료하는 곳에서 당사자의 얘길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
면 약만 줍니다. 과연 이런 치료가 합당하고 되려 치료 기록이 남으면 오히려 후에 해가
되지 않을까란 염려에 함부로 치료도 못 받겠는 것 입니다.
헌데 피해 사건에 휘말려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되어 그냥은 생업에 지속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어찌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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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입건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