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직장내괴롭힘,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다 갚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에 상대방이 빨리 변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를 압박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실 거주지에 맞게 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모집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 상태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수리를 지연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랫집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상되는 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에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서증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서증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정리해서 별도의 번호를 붙인 다음에 서면으로 법원에 서증번호 정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작업도 변호사가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기제출된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렺루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