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벌금은 사고 경위나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걱정 하신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며, 만약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 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고 적어도 필터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에 대해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의 성립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쉽게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기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관계에 당사자가 구속되며 일방이 이를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측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대신에 일정한 비용 즉 중도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각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참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사항들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공개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