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중고거래 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안에 들어있는 돈다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다발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적인 이야기 이지만 해당 금전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