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안된것이고, 10만원은 피해회복조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 상황이고, 10만원 변제가 된 부분은 처벌에서는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인 이상에는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유언을 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즉 상속분의 1/2 까지만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속되었다면 소유주인 렌트카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렌트카 업체에서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지으면 권력과 돈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통보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타인이 땅을 침범했다고 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