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인데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다른 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내부적인 징계 등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즉 매우 단편적인 글귀 정도를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바로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우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그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부정확하여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농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등 조치를 취해보셔야 할 것이고, 인도소송을 제기하시어 점유를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하루 개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가 적용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되겠으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뇌물로 받은 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 만으로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설사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수령함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돈을 사용하기만 한 부분은 문제가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지 도용당한 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성년에 가까운 딸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