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길드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Question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 내 길드에서 길드 대장님이 한 길드원에게

대리로 강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은 길드원이 길드 대장님의 캐릭터로 접속하여

자신의 캐릭터에게 길드 대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길드 대장님이 해당 길드원에게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길드원이 자신에게 허용된 접근권한(대리로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길드 대장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