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의 행위에 대해 5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상당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며,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자가 누군지에 따라 그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노역장 유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만큼 유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변에서 쉽게 청취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 등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또는 위약금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계좌인지도 모른다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