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년전 저지른 일로 지금 구속 될수도 있나요??
아는 사람이 9년전 보이스피싱을 햇는지 수거책?이엿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일로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됫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9년전일을 이제와서 조사하고 해서 걸려서 들어갓다는게 못믿겟어서요 솔직히 최근에 그짓거리 한거 같은데 뻥치는가 같아서요 챙피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9년전 범죄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혐의가 명확치 않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