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2010년 9월11일인 사람이 범죄훌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범위

Question

2024년 9월6일에 저지르고 9월10일에 범죄를그만 저질렀다면 행위시가 촉법소년인가요?아니면 촉법소년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9. 10.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범행이 행위의 종료로 완성되는 것이라면 9. 10.에 마무리한 이상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