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가 햇갈려요………..

Question

2010년 10월1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4년 9월1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촉법소년이지 않나요?15살 생일이 안지나서 만 13세이기때문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계산해보면 연 나이로 14세이고 만 나이로는 13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기존 답변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기준으로는 10년생에다, 생일이 9월 11일보다 이후라면 만13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